지속가능개발목표와 물 분야 위기관리 협력 방안 연구

제 1 장 서 론

물은 인간의 생존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물을 찾아서 하천변에 정착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 왔으며, 세계 4대 문명 역시 강을 끼고 발생하여 번영하여 왔다. 물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긴 하나 때때로 물로 인한 재해는 삶의 터전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류는 재해를 극복해 나갔고, 지금도 극복해 가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홍수와 가뭄, 쓰나미와 같은 물 관련 재해는 그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크기와 피해 규모면에서도 점점 거대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물 관련 재해는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들을 야기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자연재해 중에서 90% 이상이 물로 인한 재해라 할 수 있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UN은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을 제정하여 공표한 바가 있다. 이 중 MDG 7인 환경지속성 안에서 부 분적으로 물 관련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초적 위생시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 라고 타겟 7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MDGs 체재에서 전 지구적으로 물과 위생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 지구상에는 아직 약 8억 명의 인구가 깨끗한 물 공급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18억 명은 비록 수원이 개선되기는 했어도 깨끗하지 못한 물을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25억의 인구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로 수백만의 인구가 질병에 시달리거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UN에 의하면 이러한 WASH(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 분야에 대한 1 달러의 투자는 최소 4.3 달러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도 한다.

물 안보를 확보한다는 것은 1) 음용수와 화장실 및 위생시설(WASH), 2) 수자원관리, 3) 수질관리와 폐수처리, 4) 홍수와 가뭄의 극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비록 MDGs 7(타겟 7)의 목표가 이미 지난 15년간의 노력으로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9월 UN 에서 많은 나라의 국가수반이 모여서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향후 15년간인 2030년까지의 새로운 인류의 발전 방안으로 설정한 바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관련 부분의 검토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협력의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국제적인 공조의 축에서 K-Water 리더십의 자리매김을 통해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피해를 저감하고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재해경감은 사회 경제적인 개발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로서, 미래 사회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2015년 3월 개최된 제 3차 세계재해감소대회에서는 회복력과 재해 정보 시스템이 강조되는 Post-2015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을 비롯한 커뮤니티 및 관련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긴밀한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K-Water와 같이 물 관리와 재해 관리의 역할을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재해 경감을 위한 역량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것이 Post-2015 아젠다 이행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관련 분야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